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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林 仁培위원

2003년 10월 6일               (한나라당 , 경북  김천)

<경기도>

1. 국고보조금 집행율 23%에 불과, 예산편성 전면 검토해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시급성 요하는 사업도 계속비로 이월

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폭발적으로 늘어나!!

▶ 하남시 02년 21건에서 03년 6월 현재 453건으로 급증

3. 최근 3년이내 완공된 공사 설계변경으로 186억 6,000만원 증액!

▶청미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8회 설계변경으로 당초 낙찰가 대비 73% 증액

4. 개발부담금 미징수액 1,181억, 부과취소액은 2,775억원에 달해

5.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 예산부족으로 개통 차질 우려!

▶신갈-중리 구간, 국비예산 확보 미비로 정상개통 불투명

▶내년 개통 예정인 학의-고기리 구간은 사업착수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

6. 경기2청사 부실시공의혹, 안전진단 통해 진실 규명해야..,

1. 경기2청사 부실공사 의혹

경기도는 경기북부 출장소를 제2청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의정부에 300여억원을 들여 제2청사 신축공사에 착수해 지난02년 1월 완공을 하였고, 경기2청사의 시공과정에서 공정을 앞당기기 위해 겨울에 공사를 강행했다는 등 부실 시공과 관련된 많은 의혹이 제기됨.

<질의>

첫째, 공정을 앞당기기 위해 한 겨울에도 공사를 강행하여 부실시공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있는 이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아울러 겨울에 시공한 공정이 무엇인지?

둘째, 지난 집중호우 때 청사전체에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마감재와 바닥재가 변색되고 출입구에 백태가 발생하여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음. 누수의 원인이 부실시공 때문은 아닌지, 아니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셋째, 경기2청사 건립과정에서 부실시공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기2청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원인규명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지사의 견해 무엇인지?

넷째, 향후에는 이와 같이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의 혈세가 단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람.

2. 국고보조금의 비효율적 집행의 문제점

경기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02년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및 집행현황」에 의하면,02년도 국고보조금 총 예산액 455억 1,300만원중 집행된 금액은 107억 7,700만원으로 집행율이 총예산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월된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상당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 또는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문제점이 제기됨.

<질의>

첫째, 경기도 관내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율이 23%에 지나지 않는 것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보다는 우선 예산부터 확보 해놓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의 예산편성 때문임.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둘째, 성남시 상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고양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은 100% 전액 이월되었음. 두 지자체의 사업은 시급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액 이월된 사유와 02년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셋째, 이천시와 양평군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수해복구공사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의 절반이상이 이월되었음.수해복구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대부분이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넷째, 경기도는 향후 국고보조금 사업의 이월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3. 잦은 설계변경의 문제점 지적

경기도 건설본부가 제출한「최근 3년이내 완공된 국비투입 공사 설계변경현황」에 의하면, 총 14건의 공사에서 설계변경 금액이 186억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중 청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당초 낙찰가는 19억원 이었으나 무려 8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낙찰가의 73%에 달하는 1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곡릉천 하도준설사업은 4번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낙찰가의 54%에 달하는 68억 7,000만원이 증가하여 설계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질의>

첫째, 청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곡릉천 하도준설사업 실시 설계시 사전조사를 실시했는지와 실시했다면 조사비용은 각각 얼마나 되었는지?

만약에 사전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것은 사전조사가 너무나도 부실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음.

따라서 향후에는 사전조사를 보다 면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둘째, 곡릉천 하도준설 사업의 경우 낙찰가가 예정가의 92%에 달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4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68억 7,000만원이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잦은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금액이 당초 낙찰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설계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셋째, 설계변경은 업체와의 유착의혹 뿐 아니라 예산낭비	가 초래되는 만큼 경기도는 향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경기도의 대책은?

4.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 추진과 관련

경기도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으로 9개 노선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부족과 민자협상 지연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신갈-중리 구간, 학의-고기리 구간 및 석수-학의 구간의 사업추진이 부진.

<질의>

첫째, 신갈-중리 구간 관련

신갈-중리간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 당초 사업년도인 04년까지 정상적으로 개통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비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올해 국비지원이 10억원에 불과하여 개통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동 사업이 당초 사업년도에 맞춰 개통되기 위해 지원 받아야 하는 국비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또한 그 동안 국비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아울러 동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이에 대한 교통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둘째, 학의-고기리 및 석수-학의 구간 관련.

동 구간의 사업기간은 2000년～2006년까지이나 아직까지도 민자사업자와 협의를 하고 있어 개통은 고사	하고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임.

뿐만 아니라 건교부는 석수-학의 구간과 중복이 되는 안양-성남간 민자신청서를 접수하여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학의-고기리 구간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건교부가 추진하는 석수-학의 구간이 동시에 완공되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어 예산낭비만 초래될 실정임.

동구간의 사업과 관련해 그 동안 건교부와 협의한 내용과,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한 동 구간중 경기도가 맡은 학의-고기리 구간은 길이가 불과 6.5km에 불과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통행료 산정이 어렵고, 통행료 징수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동구간의 개통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교통해소 대책은?

5. 토지개발부담금 징수 부진의 문제점

경기도가 제출한「토지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따르면,

총부과건수 6,162건중 미징수 건수가 24%에 달하는 1,495건이고 미징수금액은 1,181억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부과취소 건수는 전체 부과건수의 5%에 불과한 318건임에도 불구하고 부과취소금액은 미징수 금액의 두배가 넘는 2,775억원에 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질의>

첫째, 개발부담금은 많은 민원소지가 있어 내년 1월부터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그 동안 미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회계상 결손처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결손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미징수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없을 경우 편법적인 결손처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실정임.

따라서 경기도는 개발부담금 미징수건들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거쳐 미징수건들이 편법적으로 결손처리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둘째, 토지개발부담금 취소건수는 318건에 불과함에도 부과취소금액은 전체 개발부담금액의 22%에 달하는 2,775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토지개발부담금 부과취소시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최종 결재자는 누구인지?

셋째, 미징수 금액도 1,181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를 회수	할 방안도 조속히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경기도의 대책은?

6. 폭증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과 관련.

경기도가 제출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적발 현황」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건축물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의 세부내역을 보면,01년도에 적발된 불법건축물이 307건에서, 02년 518건으로 57%나 급증했고, 03년 6월 현재 565건으로 지난해 518건을 초과한 실정임.

<질의>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둘째, 관내 불법건축물의 폭증을 방지하기 위해 그 동안	경기도와 지자체간에 협의하여 추진한 대책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셋째, 하남시의 경우, 02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적발건수가 21건에 불과했으나, 03년 6월 현재 453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경기도내 전체 적발건수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대한 하남시와 경기도의 대책은?

넷째, 적발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귀조치도 01년도	85%에서, 02년도 58%로 급락했고, 03년도 6월 현재는 22%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원상복귀조치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경기도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울러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건립에 대한 방지책이 미흡하였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잘 보완하여 개발제한구역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람.

7. 김포, 파주 신도시개발계획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9일 집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김포와 파주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그러나 건교부가 발표한 신도시 건설계획은 김포도시기본계획과 파주 운정‧교하 개발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한 것이었음에도, 경기도 및 해당 지자체와는 일체의 협의도 하지 않아 향후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질의>

첫째,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위주의 신도시건설이 인	구집중을 억제하는 수도권 정책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족기능이 부족한 베드타운화 되고 있어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정부가 지난 5월 9일 발표한 신도시건설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둘째, 정부는 신도시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7개의 도로와	경전철 등을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신도시 연결 간선도로망의 건설만으로는 교통부담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임.

그렇다면 향후 신도시개발 예정지가 택지개발지정	지구로 지정될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9조에 따라 신도시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은 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데,

정부가 발표한 교통대책만으로 교통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도시사의 견해는?

셋째, 김포신도시개발지역 주민의 90%이상이 신도시개발	계획에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경기도의 대책은?

넷째, 정부의 신도시개발계획에는 개발 이후 주변난개발	을 방지할 대책이 전무한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개발계획에는 본 위원이 지적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만큼 도지사께서는 정부와 협의할 때 각별히 유념하시어 신도시개발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람.